尹 "과거 탄소중립 목표안, 국민 부담 짚어보고 한 건지 의문"

"과학적 근거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발표"
"국제사회 약속했으니 어쨌든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게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국내외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