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젊은층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약관리 종합대책 협의

26일 국회서 협의회 열고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에 한뜻
"마약김밥 등 수식어 사용 지양해야" 지적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수사팀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총 1만2천233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고 압수량도 493.3㎏으로 60.7% 늘었다.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당정은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수사단속·정보통합공유·예방치료재활 등 유기적 대응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 사범 등은 구속 수사하고 범죄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 방침도 세웠다.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은 추적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겐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예방 교육 내실화, 신종 마약 분석 장비·인원 보강 등의 대책도 논의됐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 김밥이나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