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감차 사업 올스톱…예산 36억 운행 활성화 투입

기사 감소로 가동대수 30%대…휴업 차량도 많아 실효성 줄어
2023년까지 3천402대 감차 계획, 지난해까지 1천248대 감차 보상금 지원
심야택시 난에 방향전환, 기사 신규 유입 및 장기근속 지원, 부제 폐지도 검토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휴업에 들어간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택시 활성화 방안으로 전환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부제 해제까지 검토 대상에 오르는 등 2014년 이후 '택시 줄이기'로 집중됐던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 택시 감차 예산으로 배정한 시비 3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택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택시 감차 사업 시행 이후 감차 실적은 목표의 36.7%인 1천248대에 그쳤다.

지난 2014년 시는 택시 총량 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초과 공급된 택시 6천123대 가운데 3천402대를 감차할 계획이었다. 감차에 투입된 사업비만 국비 133억원, 시비 309억여원 등 442억원에 이른다. 올해 잡힌 감차보상금도 국비를 포함해 45억5천만원이었다.

시가 택시 정책의 틀을 바꾼 것은 고물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기사 감소 등으로 법인 택시 가동대수가 면허대수 대비 30%대에 머물고 있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사 이탈과 법인택시 휴업대수 증가로 오히려 택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동안 택시 감차가 법인 택시에 90% 이상 집중됐고, 휴업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감차 보상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감차에 쓰일 예정이던 예산 일부(약 5억원)를 택시앱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택시기사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항목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신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기나 반기별로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이나 장기근속자 및 친절택시 기사에게 일정 범위의 수당을 지급하는 '성실장려수당' 예산을 마련하는 안 등이 유력하다.

시는 또한 현행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 등 부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에서 지자체별로 택시 수급 상황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 택시부제 전면 해제 이후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제 해제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근무일과 휴무일을 기사 개인의 사정이나 판단에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더 많은 기사들이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나쁜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