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여야 정쟁 속 대구경북 현안 도마에

원전·TK신공항·포항 수해 등 소재로
경북도,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 기관은 피감 기관으로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뒷모습)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보고와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고 혹평을 받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였지만 다수 대구경북(TK) 현안이 국감장에서 여야 공방 소재로 다뤄졌다. 정부 원전 정책과 포항 수해 책임, TK 신공항 건설, 지방하천 정비 등이 현안으로 다뤄졌고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 부실 기술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대구·경북교육청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은 각 상임위 위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산중위·과방위, 탈원전 이슈 도마

정부 원전 정책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 현안 중 하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운영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규제·안전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탈원전 피해, 신규 원전 가동, 방사성 물질 유출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상업운전 전 단계로 진행 중인 원안위의 최종 검사 지연, 경주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유출 논란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속해서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기 안전성에 문제를 지적하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같은 당 산중위 소속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과도한 문제 제기로 발목잡기를 한다"며 맞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산중위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원전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정회 된 후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TK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지역 의원의 요청도 잇따랐다.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각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TK 신공항 국비 지원,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수해 관련 이강덕·최정우 증인 출석

지난달 발생한 포항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도 소관 상임위 여야 위원의 질의가 잇따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포항 냉천 등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행정 당국의 미비점을, 행정안전위원회 워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 측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두고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최 회장의 부실한 대응이 포스코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냉천 정비를 소홀히 한 이 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산중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태풍 힌남노 상륙 전날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취지의 최 회장 증언과 달리 상륙 당일에도 가동된 점을 공장 전력사용량 분석을 통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계기가 됐던 낙동강, 형산강 일대 방어 전투와 관련한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한 기술이 지적 사항으로 등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육부 국감에서 "낙동강 방어전투에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대구경북의 수많은 학도병과 소년병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한다면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낙동강 전투와 같은 주요 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철우 경부지사가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경북경찰청, 4년 만의 국감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국감을 받으며 미흡한 행정, 조직 내 비위 등 개선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행안위 여야 위원들은 원전 정책, 태풍 힌남노 수해 대응, TK 신공항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두고 이철우 도지사를 향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군위군민은 대구시민도 아니고 경북도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며 군위 편입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질타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을 두고는 스토킹, 마약 범죄 등 예방에 힘쓰고 수사인력 충원과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김천), 한국가스공사(대구), 한국수력원자력(경주) 등 지역 내 굵직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가스공사의 연구개발(R＆D) 및 지역기업 육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는 데다 성과까지 감소하고 있다"며 "이전 8년 차에 접어든 만큼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도록 다방면에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과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각종 중앙 현안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감이었지만 의원, 보좌진들이 한 달간 치열하게 고민하며 국감을 위해 노력한 측면은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국감장에서의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기된 지역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후속조치까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