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상반기 재정비전 2050 수립…공적연금 개혁"

10월 물가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
김장재료 가격 변동성 우려…수급·가격 관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 등 김장 재료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물가상승률이 당초 경계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김장재료의 가격 변동성은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노력 등이 결부되며 두달 연속 5%대로 둔화되고 있다"며 "10월도 석유류 가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있다"면서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전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500톤을 집중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