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론 vs 적극지출론…'예산 정국' 여야 충돌 불가피

국힘 "다음 세대 부담 줄여야"…민주 "경기 진작 포기한 건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예고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건전재정론과 적극지출론을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총 639조원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 대비 축소된 예산을 편성했다.

여야는 지난 4일 예결특위 첫 일정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현재 세대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을 주장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에 화력을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어지는 관련자들의 사퇴 및 경질을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제 규명과 책임의 시간이다. 참사의 원인부터 대응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물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다고 정부의 책임마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수사는 진행되었고, 결과에 따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고가 괴담과 음모에 희생된 채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