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마지막 퍼즐은 용산, '尹대통령 응답하라'

특별법에 대한 정부부처 이견 없애려면 결국 대통령실 메시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 앞장서 나섰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전례 잊지 말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TK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는 여러 차례 의지를 나타냈지만, 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대통령실 차원의 명시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위해선 '용산 VIP(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의 여건은 복잡하기만 하다. 당장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 재정에 부담이 될 대형 사업을 현시점에서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반면 '이럴 때일수록 TK의 확고한 지지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낮은 지지율 등으로 고심하던 과정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쇄신의 기운을 얻기 위한 동력으로 TK 민심을 선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지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어조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러 비판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라도 TK 신공항 특별법 지지 메시지가 있어야 법 제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지역 현안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구 K-2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방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