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 검토"

내년 639조원 예산안 심의…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원
'민생·약자·미래' 관련 증액…민주의 '패륜 예산' 공세 차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여당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심의하면서 '민생·약자·미래'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중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패륜예산'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여당은 연말정산 시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로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국민의힘은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등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도 신설한다. 비급여 신약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로 5% 인상하고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 예산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성 의장은 민주당이 패륜예산이라고 꼬집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에 의해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철규 의원 역시 "도심 곳곳에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였다'고 왜곡했다. 잘못됐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천개 더 늘었다. 예산도 대폭(790억원)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