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당·정·지자체 소통 움직임 본격화

오는 11일 국회서 모여 TK 신공항 특별법 두고 논의 예정
"민주당 협조 끌어내기 전 국힘·정부부처 이견부터 좁혀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8일 동대구역 대합실 화면에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을 알리는 대구시 홍보 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대야당에 협조 요청을 하기 전 '한 지붕 내 의견일치부터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대구시·경북도 관계자가 조만한 한 자리에 모인다. 일정은 오는 11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유력한 만큼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 정치권은 TK 신공항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에 앞서 정부부처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등 TK 신공항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정부부처 측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건전재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부 입장에서 예타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항목이 포함된 TK 신공항 특별법에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또 국비지원을 하면 기부대양여라는 사업의 대원칙이 훼손된다는 기류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과 정부부처부터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과연 야권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호 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이견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재 발의된 TK 신공항 특별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정부부처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통 이후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정치권이 어떤 방향으로 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작업을 펼칠지 전략도 마련해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를 움직이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인데, 아직 명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 입장에선 원론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연내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부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여야 대표 간 협의 등 정치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