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사 결과 책임 엄중 조치… 尹에 건의하겠다"

출입기자간담회… 거취 논란에 "수사 결과 책임에 따른 조치, 누구도 예외일수 없어"
중대본 회의… "'경찰 대혁신' 대책 다음 달까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와 조화를 이루고 상응한 책임을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사 관련 조사가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내각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리의 거취도 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밝힌 '경찰 대혁신'에 대해 "경찰의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야권에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철저하게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경찰이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완 조치 등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 단계 등에서 검찰이 관여하게 돼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여러 제도가 사법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오는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 국외 출장 관련이니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용산(대통령실)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무총리 국외 순방에서도 일부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행정부가 여러 차례 요청했고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을 내줬다"면서 "이 제도가 꼭 입법화되도록 정부가 국회에 계속 설득 작업을 하려 한다. 국가에 긍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협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