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어떻게 국회 문턱 넘었나?

문 전 대통령, 법안 통과 하루 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방문
여·야 구분 없이 특별법 찬성…재보궐 선거 앞둔 시점도 한 몫

지난 9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상헌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의 비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덕도의 비결'로 ▷정부 반대를 뛰어넘은 대통령의 관심 ▷거대 집권여당의 의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계, 정·관·경제계의 합심 ▷재·보궐 선거 국면이라는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당연히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실었다.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해 2월 25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찾은 것이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이다.

당시 거대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다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특별법 추진에 앞장서며 공항 예정지 방문 등으로 공을 들였다.

특별법 통과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월 21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그는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 2월 국회가 시작되면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 했다. 2020년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를 병합해 상임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당시 여권에서 중점 추진한 법안이었지만 부울경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 정도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관계, 경제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사회가 뜨겁해 호응했다.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020년 12월 "대한민국 발전과 동남권 경제를 견인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며 "특별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었던 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됐다. 부산 정가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부부처 반대 속에서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던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지역사회,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너무 미미하다"면서 "특별법이 없으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