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특수본 고발…"행안장관 책임자인데 하위 직급에 책임 묻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관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장관은 즉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및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10·29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므로 정부에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이 소방과 경찰 모두에 대한 총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현재 하위 직급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 책임만 묻고 있다는 게 소방노조의 주장이다.

소방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특수본을 찾아 고발장을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사 당시 사전 안전 관리·대응 부실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