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끼워넣기 안된다…'선 TK신공항, 후 광주 軍공항' 통과해야

주호영 원내대표 "TK가 먼저"…이전지 선정·정부와 조율 끝내
이젠 걸음마 뗀 광주와는 달라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선례 만들기 민주당 협조해야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국민의힘·정부부처·대구시·경북도 관계자 회의에서 주호영(왼쪽에서 네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광주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하 광주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거듭 주장하며 이른바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TK 정치권은 민·군 공항 동시 이전의 특수성과 연내 특별법 통과의 시급성을 근거로 '동시 통과'보다 '순차 통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연내 특별법 통과는 어렵겠지만 TK 신공항 특별법과 내년 상반기까지 동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발의된 광주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송 의원은 "광주 특별법에 대해 이미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강하다"며 "여당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TK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킬 수 없어 두 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송 의원이 거듭 제기하는 '동시 통과론'은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TK 신공항 특별법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다. 광주지역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미 '9부 능선'을 넘고 야당 설득 작업만 남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TK 정치권은 동시 통과론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지난 11일 TK 신공항 특별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광주 특별법과 동시 통과 가능성에 대해 "TK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TK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복합적인 경우고 광주는 민간 공항이 이미 무안으로 이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TK는 공항 이전 사업의 양대 축인 이전지 선정과 정부부처 의견조율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광주는 그렇지 못하다.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론에 대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으면서 결승선을 같이 통과하자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내년 3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사안의 시급성면에서도 광주 특별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TK 정치권은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교통정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 TK, 후 광주' 순차 통과라 할지라도 TK 신공항 특별법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이라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든다면 광주 정치권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