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급식 감사에서 1천827건 적발…24억원 환수 조치

학교급식·시내버스 재정지원금·교통공사 등 특정 감사해 1천878건 지적
입찰 참여한 위장 업체 15곳 찾아내 수사 의뢰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소연 인턴기자.

학교 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 대구시 3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1천878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지난 9월 19일부터 5주 간 30여명을 투입해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학교 급식 분야에서는 358개 학교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등에서 1천827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돼 224건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시는 9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1건을 고발했다. 아울러 2019년과 2020년 급식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과정에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감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된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대구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 2명은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납품 업체에 수의 견적을 안내하거나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 또는 공고일이나 마감일을 공고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이 짧아져 입찰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식재료를 납품 또는 배송할 때 계약서에 명시한 배송 차량이 아니라 타 업체 차량이나 지입 차량으로 납품하는 등 배송 차량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474건이었다.

특히 학교 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려고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 대해 입찰 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15개 업체가 응찰한 건수는 692건, 계약금액은 14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인건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돼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학교 급식 관련 보조금을 순수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식품비 권장 비율은 초등학교 85~97%, 중학교 77~90%, 고등학교 77~90%이지만 대부분 하한선에 맞추거나 그마저도 밑도는 경우도 있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에서는 모두 1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특히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에 임원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표준운송원가에서 임원 인건비의 지급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8억원의 임원 인건비가 과다 집행됐고, 1억5천만원 이상 인건비를 받는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관리직 인건비를 적게 준 뒤 남은 돈을 임원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하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 중형 시내버스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내버스 탄력 배차,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10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 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등 3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 중 15건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201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업계에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관행은 크게 개선돼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