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 文정부 5년, 사법시스템 붕괴 가장 참담"

"당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잃어"
"민·형사 장기미제 급증, 법원 정치화·코드 인사 폐단"
文정부 실정·후속 대책 모은 자료집 발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성구갑)는 17일 "(문재인 정부 5년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킨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실패를 모두 점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국정감사였다"며 "국정감사 백서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과 후속 대책만을 따로 모은 자료집을 발간한다"면서 이처럼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 투표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소송은 무려 3배 형사소송은 2배나 증가했다"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대표는 "운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관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천억원이나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4천억원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청와대 이전 공약을 이뤄낸 것을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 아픈 모양"이라며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도 삭감하고 용산공원 개방 위한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용산 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새정부가 들어섰으면 새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되는 자료집 '文정부 5년 실정 및 후속대책'은 정부 실정에 대한 총평과 국방 안보 참사, 경제, 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대책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