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잇단 질타

160억 원 들이는 안심3동·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본래 취지와 다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에서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커퓨타임(야간운항 제한시간) 단축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따르면, 대구시공항정책과는 58억 원의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의 추가예산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커퓨타임을 단축하는 대신 소음 피해를 보는 동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에서 받은 피해보상금 200억 원(2018년8월~2022년8월)을 대구시가 동구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안심3동과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편성돼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안심3동과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부터 102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등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동구청에 지원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58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위 위원들은 해당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쓰이는 것은 목적성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북구2·국민의힘)은 "동구청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해주는 것은 아닌지.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한 것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직접적 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탄했다.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국민의힘)도 "피해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이지만, 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구청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맡기지 말고, 대구시 전체를 보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직접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추진했으면 목적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시의원(동구·국민의힘)은 "커퓨타임 문제는 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의 범위와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며 "주요 피해 지역과 좀 떨어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