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SMR, 미래 먹거리 달린 문제…정쟁 대상 돼선 안돼"

23일 수출전략회의…대한민국 주력 산업 수출길 확대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이른바 '소형 원전' 예산과 관련,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형 원전 개발 예산 31억1천만원 정부 편성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원전을 비롯한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대한민국 주력 산업들을 가리키며 수출길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및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모든 부처가 확실히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수출이야말로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다.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지역별로 특화전략을 세워 점검하고 각 기업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 지를 찾아내 바로바로 즉각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애초 1시간 10분 정도 예정됐지만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 소형 원전으로도 불린다. 구 소련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