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수정에…역사교사 1천명 "윤석열 정부가 역사교육 정치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 교사 1천여명이 '자유민주주의' 등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실명 선언문을 내고 반발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천191명은 28일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빠지고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한다'가 추가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라는 표현이 '근로자'로 바뀌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당시에는 고교 교과서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과정에서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면서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 정치화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는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역사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지만 이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사들은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절차적 문제 등도 지적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