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국정조사 파행가나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탄핵소추안 추가 검토
국민의힘 "민주당, '선 해임 후 국조'...국정조사 파기와 같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외에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한편 이 장관의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국정조사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