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서해피격 수사' 비판에 "언급 않겠다"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에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