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찾은 한덕수 총리 "법치 원칙 지킬 것"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동조 파업에 "무법지대 현상,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 현황과 대응도 함께 점검했다.

고양 저유소(서울북부 저유소)는 북부 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저장탱크 12기(총 42만배럴)의 저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현재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정유·석유화학 분야도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장관계자로 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십여 일째 중단되고 있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을 향해 강한 어조로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 의지"라면서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