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협의회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유도해 소상공인 도울 예정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은행권 대출)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보듬을 예정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애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7등급으로 하면 (대상) 숫자가 너무 적다'며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은행권이 추후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공시 제도'를 도입해 중구난방인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