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대만에 반도체 빼앗길 판"

"민주당, 자당 출신 김 의장이 중재안 내놨는데도 반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 자당(自黨)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p)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