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노총 해체 추진, 집단 괴롭힘 받은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청구"

朴정부 법무부 장관 시기 '통합진보당 해산'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 강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른쪽)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였던 지난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총파업·투쟁대회 집회를 하고 있는 부산 민주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민주노총(민노총) 해체 운동 동참을 권유하면서 민노총의 집단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들을 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성 정치인의 이같은 해체 운동 추진이나 손배소 청구 시도는 이례적이다.

이는 앞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된 데 이어 파업 종료 후 당국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마침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점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 표명으로도 읽힌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2시 5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해체를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폭력집단 민노총 앞에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라고 표현하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사업 현장이 민노총의 횡포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청년들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은 통제불능의 기형적 존재가 됐다. 공권력도 무서울 것이 없으니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른다"며 "'노랑봉투법'이 웬 말인가? 민노총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켜도 이들에게 면책과 특권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저는 '민노총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민노총 해체를 위한 손끝참여운동도 현재 진행중"이라고 자신이 이끄는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악덕 귀족노조 민노총 해체'라는 제목의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이제 더 강하게 행동하고자 한다"면서 "지금부터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 소송 대상은 민노총이다. 민노총의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모든 피해자와 함께 국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민노총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겠다. 그것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자유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니까"라며 "나라를 위해 앞장서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결기로, 국민과 함께 민노총을 해체시키겠다. 나라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언급한 '통진당 해산'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걸 가리키는 것으로, 이어 '민노총 해체'도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