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 회사채 발행 한도 5배로…산자위 통과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가스공사법 의결…5년 일몰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에서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전망이다.

한전법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회사채 발행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시켰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전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여야가 지금 한전 사채 발행액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한전에서 내년 1월 자금 조달계획 발표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자금시장이나 기업, 2차 벤더 등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한전의 자구책 및 개혁과 혁신도 요구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부터 꾸준하게 단계적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안 한 것이 누적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많은 요금을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와 변동해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