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업자 지원 부활…尹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다주택자가 집을 더 구입하는 것을 막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지원이 부활한다.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 주거비를 경감하는 취지도 포함된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낮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 및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및 주택 정책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우선 8.12%인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한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일단 1년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인 것을 4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10년) 매입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지원책은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 발표 직전이었던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이같은 규제 완화의 취지를 미리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를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