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문재인 정부 청와대, 5년여간 통계 957건 미리 봤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2017~2022년 5월간 총 957건 사전 제공
2017년 66건→2021년 226건, 약 3.5배 증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매일신문 DB

문재인 정부 동안 청와대가 5년여간 미리 살펴본 통계가 1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통계 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 자료는 5년여간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 자료를 받아보고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것을 우려, 원칙적으로 사전 제공을 금지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 정부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을 사전 제공받았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미리 받았다.

취임 초기인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조회 건수를 살펴보면 취업·실업 등 국민 경제 활동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장 많은 181건을 기록했다. 문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의식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는 게 김 의원 측 분석이다.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09건, 산업활동동향조사 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부처 입장에서 청와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 작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계 조작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