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일몰법안 두고 충돌 "합의 없이 산회"

여야 의원들 쟁점 법안 두고 날카로운 고성 주고 받으며 부딪혀
여당 "노란봉투법 연말에 밀어붙이기 안 돼, 내년 추가 논의"
야당 의원들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합의 의사 없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올해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근기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아래 노조법)을 상정했으나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크게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 위원장을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안건과 1개 청원을 일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을 상정할 때는 국회법 49조 2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하는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각 당이 협의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이렇게 연말에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통해 쟁점 법안은 합의가 안 되었으니 다음에 살펴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상정된 법안은)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많다. 민주당 안이라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은주 민주당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은 기존 52시간제의 예외 조항들 때문에 최대 7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일몰제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랑봉투법은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며 계류시켰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장을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중단됐다. 임 의원은 '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추가 논의는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