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들을 통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에 프로 배구·축구 선수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탈하도록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병역 면탈 의뢰자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뢰자들이 허위 처방을 받게 하거나 119 신고 이력을 만드는 등 장기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도 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파악됐다.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10명 안팎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이 조만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뇌전증을 호소하며 병역을 면제받거나 판정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 번에 6급 병역 면제를 받거나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병무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004년에는 프로야구 선수 수십 명이 소변에 혈액과 약물을 섞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는 형태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적 있다. 2008년에는 프로축구 선수 100여 명이 어깨 탈구를 핑계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회피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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