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도 새집 못찾은 조두순…한동훈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못박아

조두순, 임대차 계약 끝났음에도 한 달째 집 못 구해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동과 성범죄자를 더욱 분리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두순은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새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은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학교 등 인근에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며 "또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도 검토해야 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성범죄자를 아동들로부터 분리할 계획을 밝히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근황도 관심사다.

지난 2020년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으로 옮겨갈 계획이었으나 이사하지 못했다.

조두순이 새롭게 이사하려고 했던 집으로부터 불과 3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곳 집주인 또한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집주인에게 집을 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달이 넘도록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퍼지면서 이들이 새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