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공짜`…경북 `생활임금`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시도 정책·행정 서비스
대구-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공영 장례'
경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1581억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10만원 지급
청송 주민이라면 농어촌 버스 무료

대구 달성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올해 6월부터 만 70세 이상 대구시민은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선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도청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새해부터 달라진 시도 정책과 이에 따른 서비스 변화상 등을 정리해 봤다.

◆대구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 만 70세 이상 대구시민은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 확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해당자는 5월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천 도심구간 관리체계 일원화 =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의 도심구간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현재 6개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올해 1월1일 자로 대구시가 이관받아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앞으로 신천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를 모두 대구시가 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만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가 새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영장례서비스 실시 = 대구시는 새해부터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빈소를 마련해주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 새해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하면서 요금이 오른다. 6년간 요금 동결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 재정 악화 요인을 고려한 조치다. 또 수질 개선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도 고려했다. 가정용의 경우 ㎥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오른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만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 급식 지원비를 1월부터 인상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새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모든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과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해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준다.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북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22% 인상 = 경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단가를 22% 인상해 1천581억 원(식품비 1천297억 원, 우수 음식 재료 구매비 284억 원)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 평균 학교 급식 식품비는 한 끼에 초등학생 3천910원, 중학생 4천510원, 고등학생 4천650원이다. 평균 단가로 계산하면 4천356원으로, 지난해보다 22%인 800원 인상됐다. 한 끼에 초등학교 696∼828원, 중학교 768∼924원, 고등학교 786∼948원의 식품비가 올라간 것이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급식 운영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생활임금 첫 도입, 시급 1만1천228원 =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 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608원(16.7%) 많다. 도청 소속(실국·직속기관·본부·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올해 추경예산에 대한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31일까지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아이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원아를 상대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경비 가운데 입학준비금을 10만 원 지급한다. 신규 입학 원아가 1만7천300여명(0∼5세)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 도시와 농촌 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농어촌 등 취약 어린이집 94곳의 보육교사 400여 명에게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5만∼50만 원을 차등(근무연수 등 고려) 지급한다.

▲청년에게 어선 빌려주고 기술 전수 = 신규 사업으로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청년층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기반을 제공한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 어부에게 유휴 어선을 빌리거나 구매해 3년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 귀어 학교에서 어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주택 구매비용(7천500만 원)도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와함께 어선 임대사업 참여 청년에게 3년간 월 5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제공하고, 어업 기술 습득과 초기 정착 지원금도 지급한다. 우선 20여 명을 상대로 어선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 주택 등 청년어부촌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 구미시는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 예우 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타기 전 걸으면 마일리지 적립 = 경산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1차례에 250∼450원 할인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 800m 미만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적용한다. 요금 2천 원 미만일 때 250원, 2천∼3천 원 350원, 3천 원 이상 결제 때 45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 청송군 주민은 1월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 농어촌 버스는 18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