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토 재침범 땐 군사합의 효력정지"…尹 대통령 강도 높은 대응 지시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연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등 주문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 어려운 소형 드론 연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기 생산 개발 박차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 4가지도 주문했다.

김 수석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한 것으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동안 15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며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감시정찰 정비,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해 '이미 2018년에 드론부대가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라고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합동 드론부대라는 건 제한적 임무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핵자산 운용에 대한 한미 공동 기획·공동 실행'과 관련된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미 SCM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양국 간에 긴밀하게 논의돼 있다"고 했다.

또 "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보의 공유라든지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