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즉각 문책론에…대통령실 "자체 감찰 보자"

군에 대한 섣부른 문책이 북의 추가 도발 불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듯

[그래픽]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항적 군 보고 상황. 연합뉴스

우리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문책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6일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책보다는 군의 자체 조사부터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지난 3일에야 최종 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전반적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그러나 안보 라인 수뇌부까지 포함시키는 문책론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의 내부 감찰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데 따른 경호 실패 지적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경호 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이 수뇌부 책임론에 신중한 데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대해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문책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기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어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