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

경남 창원에서도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발각돼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에 드러난 제주, 전북 사건과 결이 비슷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공안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정권의 공안몰이라고 주장한다. 허무맹랑한 날조라는 것이다. 경남진보연합 측은 민중자주통일전위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라며 정권 차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진보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명백한 공안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그간 행적을 살피자면 공안 당국의 수사는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줄곧 국가보안법 철폐를 입에 달고 있었다. 공안 당국이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는 주장도 난립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북측 인사와 교신한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적법한 절차를 양심과 연결하는 건 생떼 쓰기에 가깝다.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폭력으로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백주 대낮에 벌인 주체사상 강연, 북한 영화 상영 등 친북 활동은 이적 단체 찬양·고무에 해당한다. 이를 시민단체 고유의 활동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 암약은 고사하고, 천연덕스러운 이적 활동을 이어가는데도 뻔히 보고 놔둔 지난 시절들이 안타깝다.

야당 대표 검찰 출석에 즈음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는 억측도 나온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때에 굳이 공안 사건을 퍼트려 이목을 분산시킬 근거는 희박하다. 많은 말은 필요치 않다. 수사는 결과로 말한다. 이번 수사를 무너진 대공 수사 역량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