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외협력위,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 진행

주호영 "지역주의 및 거대 양당 체제 심화…사표와 함께 민의 왜곡 실정"
김병욱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지역대표성 갖춘 선거구제 도입 바람직"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를 (사)서초포럼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달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학계에선 고문현 숭실대 교수, 음선필 홍익대 교수 및 서초포럼 회원 등이 참석해 현행 소선구제 문제점과 중·대선거구 도입 시 선결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한 명의 의원 만을 선출해왔다"며 "지역주의 및 거대 양당 체제가 심화되면서 늘어나는 사표와 함께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검토에 대해 언급하며 양분된 진영대결과 과열된 선거운동 완화를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함을 표명했다"며 "우리 국회도 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현재 이 제도로 가면 결국은 늘 반복되어 오던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4~5% 차이로 어떤 당은 대박이고 어떤 당은 쪽박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4%대를 더 얻었는데 의석은 배 이상이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제토론에서는 현행 소선구제의 문제점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구상과 설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일본의 참의원 중·대선거구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다석선거구제 도입 관련 필요성 및 선거구 획정 시 단순 인구 외에도 지역 이익공동체 기준 등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양당제 고착화는 소선거구제 문제 아닌가"라며 "양당 중심 정치 때문에 갈등과 분열‧대립의 정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구기준 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니까 지역대표성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유권자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원제 등 지역대표성을 갖춘 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한 것이 선거제 개혁의 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