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시민단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까지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시민단체연합과 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주권자전국회의는 1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면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만들어왔다"며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 일당 지배체제를 고착화시켜 왔다. 이런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 공천, 파행 공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개혁 논의를 회피하거나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밀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정당공천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범사련은 300여 보수단체, 연대회의는 351개 진보단체가 모인 연대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