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이 발급 '광역비자' 역제안…"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개선"

숙련노동자·유학생 유치·정착하려도 비자 체류기한이 발목…"광역비자·지역특화비자로 해결"
이철우 "모범적 다문화사회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 경북이 주도"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경북도가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를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외국인 정착을 가로막던 사증 문제를 '지역특화형·광역 비자'로 해결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던 기존 중앙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개선한다.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역 최초로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시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북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과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앞서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마침 최근 K-문화(한류 등) 영향으로 외국인 체류자 수는 지난 10년 간 74%가량 증가했고, 외국 청년 사이에서 한국 이민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그간 국내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해외 우수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광역비자' 제도를 설계하고서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광역비자를 도입하면 현재 법무부가 지닌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가 넘겨받고, 지자체가 외국의 산업 인력,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가족이 어엿한 지역민으로 정착하면 구인난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경북도가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를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 제공

지난해 12월 말 경북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주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설계하고 지방이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학생 우수 인재에게 법무부가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비자'(F-2)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살거나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앞서 발급에 10년 이상 걸리던 거주비자를 조기에 받고서 장기간 머물 수 있다.

경북도는 이 밖에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모델, 정착지원, 사회통합 방안 등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조직 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뭉친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을 마쳤다.

앞으로 '도·시군 협력회의', '도·시군-산업-대학-교육청 확대 전략회의' 등을 열고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북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주도하겠다"며 "외국의 우수한 인재와 가족을 불러와 그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