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 국회 열어 놓고 여야 '휴업 중'… 남은 기간 갈등은 필연

안전운임제 폐지 등 일몰 법안·민생 법안 여야 협의 없이 '공전'
무인기 침투·이재명 대표 소환 놓고 제대로 맞붙을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각 사안마다 여야 간 시각차가 커 합의를 이룰만한 사안이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대표적인 쟁점 사안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이는 여야 의원 간 시각차가 커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어 합의할 수 없어 소위 안건에 올리지 말자고 했는데 (지난 소위 때) 민주당이 안건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여야가 소위에서 안건을) 논의라도 해봐야 하는 데, (여당에서) 이 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법과 관련한 당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통과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여야 간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이나 여성 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당도 물러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남은 1월에도 여야 간 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를 놓고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는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대비해 지난 16일 무인기 침투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변경 등 영공 방위 현황과 군 지휘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서 제대로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설 연휴 민심을 전하며 "대선후보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생태탕',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같은 것들이 정치공작"이라며 야당과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