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한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영국 2.6배, 미국 3.3배, 독일 3.6배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2~4배로 급등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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