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가 대학 지원 예산 집행, 대학은 ‘지역 밀착’ 혁신해야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2조 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사업별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론 지자체가 육성할 대학을 골라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1천 개 이상으로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 부처에 흩어져 있다.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도권 쏠림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라이즈'이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통합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은 곳곳에 흩어진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와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 산업 인재 양성 등 지역 발전 계획을 제시할 경우 더 큰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은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된다. 대학·지자체 협업이 성공하면,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정부가 대학 지원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에 넘긴 것은 잘한 일이다. 지자체는 대학 예산 자주권을 일부 확보한 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 대학 지원 사업의 경험이 부족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 지자체는 대학의 사업 계획을 평가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온정주의나 대학별 안배는 안 된다. 대학은 '지역 밀착형'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