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판결에 與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 반면교사 삼아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이어 "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에게 조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 "조국 재판을 둘러싸고 진영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법부가 증거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진영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여권 측 인사들은 SNS를 통해서도 이번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 한 민주당은 (조 전 장관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글을 썼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하다. 불법과 반칙은 숨길 수 없으며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제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