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안 검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은 추가로 개선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천만달러 흑자)에 대해 "당초 전망치(220억~250억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한 것"이라면서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방 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 형벌규정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8월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곧 2차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기재부, 법무부,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개선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