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주심에 TK 출신 이종석 재판관 지정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대구 출신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79학번 동기로 입학했다. 제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불린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이 장관 탄핵 심판 주심으로서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의 역할이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이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탓에 주심은 의견을 수합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受命)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은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유 소장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