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불발’, 지역 국회의원들 분투 촉구한다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내 추가 소위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2월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관계는 2월을 특별법 통과 골든타임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였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소위가 겨우 1시간여 심사하는 데 그쳤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법 2월 통과 불발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점잖은 표현이다.

다음 달 중 신공항 민간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전에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부터 넘는 게 관건이다.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소위 일정을 잡아 특별법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부산 한 국회의원이 반대했던 법안의 '중추공항' 표현은 대구시에서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만큼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3월엔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 격화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다수 야당 위원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신공항 주변지 및 종전 부지 국비 지원 등 특별법 조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신공항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적지 않다. 대구경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役事)인 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이 3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