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수도권 의석 과반 넘을 듯…"농어촌 대표성 보완 절실"

내년 지역구 획정 기준일 128석…인구 증가로 7석 늘어나
서울·경기·인천, 50.5%로 과반 넘어
경북 5개 시·군이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 될 가능성도
"비례대표 증원 등 지방 대표성 강화 방안 검토해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에 따라 내년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선거구 의석 비중이 역대 최초로 과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에 변화가 없다면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방 대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일(1월 31일) 현재 수도권 시·도 적정 의석은 128석으로 총 지역선거구 253석의 50.5%를 차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121석에서 7석 증가한 수치다. 4년 전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일과 비교할 때 수도권 인구가 57만여 명 늘고, 비수도권 인구가 17만8천 명가량 줄어든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제17대(2004년) 44.9%, 제18대(2008년) 45.3%, 제19대(2012년) 45.5%, 제20대(2016년) 48.2%로 수도권 의석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제21대(2020년) 47.8%로 소폭 하락했으나 제22대엔 역대 최초로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광역 도(경기 제외, 제주 포함)의 경우 같은 기간 35.0%에서 30.0%로 5%포인트(p)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은 46석으로 3석이 줄고 부산도 18석에서 16석으로 2석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는 67석에서 8석, 인천은 15석으로 2석 증가한다. 광주·울산·충남·전북·전남에서도 각 1석씩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1대 국회 때부터 법률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수가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이 없다면 지역구 의석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인구 감소로 지역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경북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5개 시·군으로 지역선거구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에 앞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편안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유지하며 비례대표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로 압축된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선거제 개편안으로 결론을 짓더라도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며 "지방을 대표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50명가량 증원,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총선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22대 총선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된다.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협의 및 관련 법 개정까지 법정 시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