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지자체, 지역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원해"

이정미 대표 "17년간 의대 정원 동결…의사만 위한 정책에 정부가 동조"
지역 내 의무 복무 공공의과대학 신설 필요…공공의대법 조속히 처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도, 지자체도 모두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 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픈 아이들이 소아과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도(道, 광역자치단체) 하나를 넘어 이송되어서야 겨우 치료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병상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했지만, 의사 정수는 요지부동 늘어나지를 않는다"며 "2006년 이후 17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의사들만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쉽게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의사 1인당 외래진료 수가 최고 수준이니 의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 의료 현실은 잘못되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며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국민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비 의사 선발부터, 교육 훈련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지역 내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입법 공청회까지 끝마친 공공의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 신설을 고려한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가뭄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하면서 우선 과제로 ▷국립의전원 설립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 ▷광역시·도 공동 운영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근무 의사 양성 ▷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추진 ▷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부속병원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