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유페이 낙전수입 최근 3년간 50억원 넘는다

양정숙 의원, "DGB유페이 등 국내 선불사업자 최근 3년간 낙전수입 1천200억원 규모"
국민·공익 위해 쓰이도록 하는 법 제도 필요 지적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내 선불사업자들이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중심 선불교통카드의 하나인 DGB유페이 낙전수입도 50억원을 넘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가운데 선불충전금의 실효금액(낙전수입)이 있는 곳은 27개사로 총금액은 1천192억8천900만원에 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규정이 따로 없지만 상법상 시효 5년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이유로 선불충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 '낙전수입'이 된다.

연도별 낙전수입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2022년 422억원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업체는 티머니로 537억원이었고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억원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티머니의 경우 매년 자사의 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이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하거나 대중교통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