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불공정 합의' 논란, 美 진출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미 정상회담서 K-원전 美 진출 논의 전망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이익 남길 만하다 생각" 발언 배경?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관련 대화를 마친 뒤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합의' 논란이 거세지만 미국 진출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WEC 간 합작 투자 등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WEC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는 생각할 순 없다"면서도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과 WEC 간 합의에 전적으로 만족할 순 없으나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서 일정한 이익을 남길 여지는 확보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황 사장은 "총액, 퍼센트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마치 WEC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WEC는 공급망이 없다"면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20일 정치권 등을 통해 흘러나온 '한수원과 WEC 간 협력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안'인 셈이다. 한수원 측은 지난 수년간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을 위해 WEC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체결된 한수원·한국전력·WEC 간 합의문에 원전 수출 시 1기당 약 2천400억원가량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샀으나 한수원 측이 '미래를 위한 현실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