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R&D, 정부 차원서 지원하자…김영식 의원, 기업 R&D 지원법 발의

정부의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 내용 담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답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지난 3일 민간기업 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R＆D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를 차지한다. 연구인력도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 R＆D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간기업 R＆D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에 김 의원 발의 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 R＆D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는 지난 1월 26일 개최된 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당(국민의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R＆D 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 사기를 진작하고 조세 감면 등으로 기업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