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 여사 소환 통보 언제했나" 서면질의서

당내 내홍 尹 공세로 돌파 나서…한동훈 10일 이내 서면 답변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TF 단장(가운데)과 홍성국(왼쪽), 오기형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촉구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들을 겨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표출된 당내 내홍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로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먼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겨냥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TF'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보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측은 2021년 김건희 여사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를 김 여사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조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TF가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대정부 서면 질의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언제 한 것인지, 언제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건희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보낸 질문서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송 의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 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인사 검증 당시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학교폭력과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라인이 윤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져 있어, 검증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정순신 부실 검증은 단언컨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을 면담하고, 입시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9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